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필수지식!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머리 아픈 다양한 세금 문제, 그중에서 오늘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할 때 발생한 매입에 대한 세금(=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10,000원짜리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00원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사업자(판매자)는 여기서 발생된 부가세 1,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상품을 공급하는 데 든 비용의 부가세가 500원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5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생필품이나 의료,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적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세금 공제란?

부가세 세금 공제는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 매출세액: 사업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때 발생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

 

 

부가세 공제의 원리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가 적용되고, 사업 운영을 위해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1.5%~4% 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매출액 ×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 × 10%) 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공제세액은 매입액 × 0.5%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바로가기＞

부가세 공제 예시

사업자가 매출 과정에서 받은 부가세에서 사업 운영에 사용한 비용의 부가세를 공제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제 1: 카페 운영자의 부가세 공제

A 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매출과 비용이 발생

• 매출: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여 1,000만 원의 매출 발생
• 매출세액: 1,000만 원 × 10% = 100만 원
• 매입 비용:

👉 A 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100만 원(매출세액) - 60만 원(매입세액) = 40만 원

즉, A씨는 실제로 10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만 납부

 

예제 2: IT 회사의 부가세 공제

B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대표,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매출과 비용이 발생

• 매출: 소프트웨어 판매로 5,000만 원 매출
• 매출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매입 비용:

👉 B 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500만 원(매출세액) - 170만 원(매입세액) = 330만 원

B 씨는 실제로 50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만 납부

 

이처럼,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관리하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

2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는 경우

3 접대비, 기부금 등 공제 불가능한 항목

4 비영업용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법인/ 개인 일반 / 간이 과세자 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횟수가 달라집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1년에 총 4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 기간이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뉘는데, 상반기에 과세된 부가세는 7월 1일 ~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고, 하반기 과세된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7월 1일 ~ 7월 25일 : 해당년도 상반기(1~6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1월 1일 ~ 1월 25일 : 전년도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4월, 10월에 예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데 사업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4월 1일 ~ 4월 25일 : 해당년도 상반기(1~3월) 부가세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

📍  10월 1일 ~ 10월 25일 : 해당년도 하반기(7~9월) 부가세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

 

 

✅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1일 ~ 7월 25일 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더 많습니다. 1년에 4회 - 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법인사업자에게는 6개월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 확정신고(1월, 7월) 외에 중간 정산 개념으로 예정신고(4월, 10월) 라는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회]  4월 1일 ~ 4월 25일 : 해당년도 1~3월의 부가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

📍[2회]  7월 1일 ~ 7월 25일 : 해당년도 1~6월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3회]  10월 1일 ~ 10월 25일 : 해당년도 7~9월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4회]  1월 1일 ~ 1월 25일 : 전년도 7~12월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 특이사항 알아두기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동안 매출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도록 고지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과 10월에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기간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외사항 알아두기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수출을 하거나 더 많은 사업설비에 투자할 때, 또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 등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7일에 폐업을 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다음 달인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정 또는 확정) 는 필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매입·매출 부가세가 정리되므로 신고가 편리해집니다.

그 외 매출 관련 등 필요한 서류의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세 제출서류 바로가기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허위 증빙이나 장부 기록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부당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일이 지연될수록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데 1일 당 22/100,000의 비율만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당 무신고 : 납부 세액의 40%
• 납부 지연 가산세 : 1일 당 22/100,000만큼의 가산세 발생

따라서 부가세 신고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실수 방지 팁

 

1️⃣ 세금계산서 및 증빙자료 확인하기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하므로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출·매입 내역 정확하게 확인하기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매출 신고 누락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로 받은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체크

모든 매입 비용이 부가세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불가능한 대표 항목: 접대비 및 업무 관련 없는 경비, 비영업용 차량 구입 및 유지비,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이 없는 지출

 

4️⃣ 신고 기한 엄수 

부가세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려면 미리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성실하게 신고하기

과소 신고(부족하게 신고)하거나 무신고할 경우 최소 10~4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도 2% 가산세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정확하게

연 매출 10,400만 원 이라는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잘 구분하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홈택스 전자신고 활용 (자동 계산 기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도우미 기능을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동 반영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후 신고서 PDF를 다운로드해 보관하면 추후 세무 점검 시 유용합니다.

💡 요약

✔️ 부가세 신고 전 미리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를 준비할 것.
✔️ 사업 관련 지출이지만 부가세 공제 불가능한 항목을 미리 체크할 것.
✔️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수를 줄일 것.
✔️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신고를 완료할 것.

 

 

 

부가세 신고가 복잡하다면,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신중하게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구분을 잘 알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사업 운영에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